요즘 많은 분들이 2008년 미국이 했던 양적완화와 2020년 경기부양책의 차이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2008년의양적완화는 중앙은행이 미국 정부의 국채를 사주며 금리를 낮추는 방법이라고 한다면, 2020년의 정책은 대출을 통한 경기부양책입니다. 2008년의 양적완화는 단기적으로 큰 성공을 거둔 반면 자산가치가 폭등하는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2020년 경기부양책은 양적완화의 부작용을 피하고자 다른 형식으로 돈을 풀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온 경기부양책의 이해를 돕고자 현 사회의 금융 구조에 대한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이번 부양책에 사용된 대출에 있는 “이자”는 자본주의의 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자는 우리의 돈이 중앙은행으로부터 풀리는 출발점부터 돈이 회수 될 때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시장의 구성원에게 지속적인 경쟁을 유도하여 긴장감을 심어주어 끊임없이 경제의 성장을 이끌어 온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 이자가 우리의 경제 시스템에서 무엇을 하는지 이해하면 이 사회에서 필연적으로 누군가는 망하고 누군가는 흥하게 되는지 알게 되기도 합니다. 지금부터 간단히 돈이 풀리는 경제 흐름으로 이자에 대한 개념과 그것이 우리에게 끼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가지 가상현실을 만들어 자본주의 시장을 시작해 본다고 합시다. 은행이 최초로 돈 $100을 찍어내어 일반인A에게 5%의 “이자”율로 대출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은행은 A의 만기일이 끝날 때까지 다시 돈을 찍어내지 않습니다. A는 경제활동을 한 번도 하지 않고 그대로 $100을 들고 있습니다. A는 은행이 찍어낸 세상의 모든 돈 $100을 갖고 있습니다. 만기일이 왔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돈 $100을 가지고 있는 A는 만기일에 “이자”를 포함한 $105불을 은행에 줘야 합니다만, A는 세상에 없는 $5를 갚지 못해서 만기일에 파산합니다.
이번에는 다른 가상현실을 만들어 봅시다. 중앙 은행이 최초로 돈 $300을 찍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일반인 A, B, C에게 각각 $100씩 “이자”율 5%로 대출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A, B, C는 각자 빌린 돈으로 경제활동을 합니다. 만기일의 각 A, B, C가 가지고 있는 잔액은 A $150, B$105, C$45입니다. C는 $60불을 갚지 못하여 파산합니다.
위의 경제 시스템의 구조를 잘 살펴보면 “이자”로 인하여 누군가는 무조건 파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현실로 돌아가 처음의 돈 유통과정을 보면 “중앙은행 → 시중은행→ 기업/일반인 → 일반인” 입니다. 이자는 중앙 은행이 시중은행한테 대출 해 줄 때, 그리고 시중은행이 기업이나 일반인에게 대출 해 줄 때 발생하게 됩니다. 일반인이나 기업인들이 시중 은행에게 돈을 빌릴 때 체결하는 이자율은 시중은행이 중앙은행한테 내는 이자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상대적으로 이자율이 높은 일반인이나 기업이 파산할 확률 이자율이 낮은 시중은행보다 더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사회적 구조를 잘 살펴 보면 사회 구성원은 빌린 돈을 갚으려면 남에게 뺏어야 합니다. 누군가 망하지 않으면 우리 모두가 같이 망합니다. 위에 나왔던 A, B, C가 $100씩 대출을 한 예에서 일반인 C가 파산하지 않았다면 A나 B가 파산했을 것입니다. 만약에 만기일의 A, B, C의 잔액이 균등하게 $100불씩이 남게 된다면 세 명이 모두 이자 $5을 갚지 못해 파산했을 것입니다. 극도의 사회주의는 이자율의 부담으로 자본주의 금융시스템에서는 망하게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예를 더 들어보겠습니다. 만약 잔액이 A $200, B $50, C $50라고 한다면, A는 부자가 되었지만 B와 C는 파산하게 됩니다. 이것은 빈부격차로 인하여 사회가 망가지게 된 예입니다.
다시 이 “이자”로 인한 우리 금융 시스템을 정리해 보면 사회 구성원의 균등한 경제 생활은 모두가 함께 망하게 되고, 빈부격차가 심해지면 소수를 제외한 모두가 망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구조적으로 우리는 빈부격차가 심할 경우 부자에게서 돈을 뺏고 부가 균등하면 다시 빈부격차를 발생시키는 시스템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자”는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균형을 계속 맞추는 필수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느 한 쪽에 치우치게 된다며 그 사회를 변화를 일으켜 다른 쪽으로 움직이게 만듭니다.
이 이자를 아시아에서는 메기라고 부릅니다. 잉어나 미꾸라지를 키울 때 살기 쉬운 최고의 환경을 만들어 주면 물고기들이 건강하지가 못해 쉽게 죽지만, 같은 우리 안에 그들의 천적인 메기를 풀어 넣으면 운동도 열심히 하고 밥도 잘 먹어서 살이 오르고 건강하게 됩니다. 사회의 구성원들은 메기와 같은 이자를 통하여 부의 균형을 맞추며 변화하는 시스템에서 살아남기 위해 살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구성원들은 빼앗기는 자가 아닌 뺏는 자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현대사회에서 살아남은 경제 시스템이 우리에게 준 것은 불편한 존재인 “이자”입니다. 이 존재로 인하여 주기적으로 누군가는 확실하게 망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균일한 경제 수준을 갖게 되면 큰 불황이 오게 됩니다. 반대로 빈부격차가 심화되면 부자들이 심판을 받는 날도 오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자가 포함된 현대의 돈을 우리는 신용화폐라고 합니다. 이 신용화폐로 우리는 은본위제나 금본위제에서 벗어나 돈을 필요하다면 찍어낼 수 있는 현대 사회 경제의 뼈대가 되는 금융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돈의 대한 개념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은 모두 이자를 가지고 있는 신용화폐입니다. 이자로 인해 우리 경제는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스펙트럼 안에서 균형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는 다시 말하면 부가 어느 쪽으로 치우치거나 균일하게 나누어지면 경기의 호황 혹은 불황으로 누군가는 파산에 이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미국의 경기부양책이 암시하는 현재 상황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구조적인 경제의 불황과 호황을 겪어 왔습니다. 여기서는 아주 기본적인 돈의 유통과정을 보았지만 경제 참여 개체가 늘어나면서 매우 복잡한 구조로 현대의 경제는 변화하고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미국의 달라가 금본위제에서 화폐가 벗어난 것은 약 50년 전으로 이제 겨우 반세기정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보여준 부양책이 다른 부양책과 다른 점은 바로 정부가 국민에게 대출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정부가 그간 시중 은행이 해 왔던 역할을 자청하고 나선 것입니다. 미국의 달라가 신용화폐가 되고 긴축통화가 되면서 투자자들과 비즈니스 경영자들은 미국의 중앙은행인 Fed의 금리에 촉을 곤두세우고 결정을 내리곤 하였습니다. 지금 우리는 중앙은행이 아닌 정부 정책에 집중을 하고 결정을 내려야 하는 시대의 변곡점에 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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